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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2층 고속열차 개발, 2023년 상용화 가능

2층 고속열차 개발 양해각서 체결…300km/h급 시제차 제작 예정고속열차 제품군 확대로 국산 고속열차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 현대로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 현대로템은 10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및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현대로템은 코레일, 철도연과 함께 국내 최초 2층 고속열차 개발에 나서게 됐다.2017년까지 300km/h급 시제 차량 2량의 제작과 시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현대로템은 시제 차량의 설계·제작 및 유지보수를, 코레일은 시운전, 철도연은 차량의 시험계측 및 주행안전성 해석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계획된 일정대로 개발이 완료될 시 실제 차량 제작에는 5년 가량이 소요, 2023년경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로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은 한국형 2층 고속열차 조감도. 사진제공 -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2012년 43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2층 고속열차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2층 고속열차는 단층인 KTX-Ⅰ(931석)보다 50% 이상 늘어난 1404석의 좌석을 배치할 수 있는 등 수송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선로용량을 극복함과 동시에 경부선, 호남선 등 승객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의 좌석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또한 터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해외 고속열차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속열차 제품군 확대로 연평균 9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고속열차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현대로템 관계자는“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로 다양한 고속열차 제품군을 확보해 국내 최초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 진출에 앞장서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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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지키는 것은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 2020-04-25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도 대승적 합의와 신속한 결정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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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Sn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안정… 2020-04-25
국제신용평가사 S&P는 4.21일(화) 저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가능하고 경기부양책으로 금년에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현재의 안정적 등급 전망은 한국 경제가 2021년에 반등하고 일반정부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하며, 향후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 펀더멘탈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일시적일 전망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다변화되고 번영하는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2021년에는 경기가 반등(5%)할 전망이다.북한 관련 잠재적 안보 위협이 한국의 제도적 강점을 제약하고 있다.장기간의 재정흑자 흐름이 코로나19로 중단경기 부양조치와 경기부진으로 금년은 GDP의 △2.5% 규모의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적자 예상된다.매우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지지하고 있다.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통화정책 유연성을 지지하며,높은 가계부채 위험은 완화되고 있다.S&P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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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2020-04-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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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제주 4.3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상징" 2020-04-11
문재인 대통령은 ,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전하고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제72주년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참석자를 150명 가량으로 최소화 했으며, 4·3유족, 주요 정당 대표, 제주지역 주요 기관장, 4·3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간소하지만 엄숙히 봉행됐다.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도 전역에 울린 묵념 사이렌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전했다.또한 대통령은 "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니다. 대통령은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랑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특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대통령은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며 4.3희생자 유족 추가신고사업 재개, 4‧3트라우마센터 시범 운영을 약속했다.추념식에서는 고 양지홍 희생자의 딸 양춘자 여사의 손자 김대호 군이, ‘증조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김대호 군은 "어렸을 때부터 4월이면 평화공원에 가긴 했는데, 왜 똑똑이 할아버지 비석 말고도 비석이 셀 수도 없이 많은지 왜 다들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지 잘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끔찍하고 아픈 역사지만 모두 제주 4.3을 깊이 알고 공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겠다"고 덧붙였다.김대호 군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호 군에게 다가가 등을 다독이며 위로했다.추념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영모원'을 참배했다. 영모원은 하귀리 출신 독립유공자, 호국영령, 4·3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하는 화합의 추모공간이다. 영모원 참배 이후 대통령은 SNS를 통해 4·3희생자 위령비의 뒷면 비문 중에 가슴을 울리는 구절을 소개하며 이것이 4·3의 정신이라고 전했다.“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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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 2020-04-0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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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 2020-04-04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축소돼 진행됐지만,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천안함 피격' 당시 희생된 고 임재엽 상사의 모친 강금옥 여사가 편지를 낭독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순서들로 채워졌다. 강금옥 여사는 편지를 통해 아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면서도 "남은 우리 가족들의 마지막 소망은 이 나라가 더 평화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바친 아들과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했다.이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았다"며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한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심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되었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 사례를 하나하나 언급했고, 그러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호국 영웅들과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맞서며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가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행사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 55용사들의 묘역을 차례로 돌며 개별 참배와 헌화를 했다. 대통령은 일일이 비석을 만지며 추모했고, 유족들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하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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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 2020-03-23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1일(토)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위원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키로 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정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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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11.7조원 국회… 2020-03-2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1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0년 추경 국회확정 규모는 총 11.7조원이다.사업규모 조정이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일부 감액한다. 주요 증액내용은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 0.15조원 증액,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 1.4조원 증액,민생안정 등을 위한 예산 0.8조원 증액,특별재난지역 선포(3.15일,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지원 예산 1.0조원 증액 (대구ㆍ경북 우선 배정분 0.3조원 포함)이다.정부는 3월 18일(수) 14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아울러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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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 빨라진다 '신속 통관지원팀' 운영 2020-03-11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하여 3.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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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 요청 2020-03-10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었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다"며 "자랑스러운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수석보좌관회의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며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과 종교행사 등 다중 다수의 밀집에서 집단 감염이 주로 나타나는 만큼 국민들이 조금만 더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또한 대통령은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여러모로 불편하고, 1인당 1주 2매의 분량이 부족한 분도 많으실 것"이라면서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취하게 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량을 신속히 늘려 5부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의 행동요령이 변경되어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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